끄적끄적

대법원 "신원 특정되면 구상권 행사할것"

Bucket List 2025. 1. 19. 20:49

 

이번 난동으로 서부지법 정문과 건물, 집기들이 대거 파손됐다. 

대법원은 수사를 통해 서부지법 폭동 참여자들의 신원이 특정되면 추후 이들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