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개발자들, 애플과 구글의 인앱 구매 규정이 불법이라고 주장

 

한국 기업 컨소시엄이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 인앱 구매 규정이 불법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하고 있다.

 

한국이 애플의 반경쟁적인 거래에 대한 구제 계획을 승인한 후, 이 지역의 개발자들은 애플과 구글과 함께 인앱 구매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들 업체의 시스템을 강제로 사용하게 된 적법성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코리아 헤럴드에 따르면,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Korea Startup Forum이라고 불리는 국내 스타트업 개발자 연합은 애플과 구글의 요금과 그 어떤 대안도 없는 것에 반대한다.

 

최성진 컨소시엄장은 "수수료율 30% 자체가 너무 높은 데 반해 앱 시장에 대해 구체적인 결제 시스템을 강요하는 것은 더 문제"라고 말했다.

 

이 그룹의 회장은 더 큰 회사들이 그들의 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불공평하다고 덧붙였다. 최성진은 애플과 구글이 협의 없이 수수료 인상을 결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한국의 애플과 구글 대표들 중 어느 누구도 논평하지 않았다.

 

이 두 회사와 포트나이트 개발업체 에픽 사이의 현재 분쟁도 인앱 구매와 관련이 있다. 애플은 자사의 앱스토어 정책을 독점금지 청문회에서 별도로 옹호했으며, 다른 디지털 시장들과 비교한 연구도 지지했다.

 

 

 

이와 연관되는 기사가 있는데요.

바로 2020년 6월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애플이 자체적으로 반 경쟁적 조치를 제안하도록 허용하는 한국 규제 기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애플이 국내 반경쟁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만들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하는 데 이은 것이다.

 

공정위는 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서를 제출한 데 이어 애플이 반경쟁적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애플 코리아는 코리아 헤럴드 지의 성명에서 "우리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고객과 지역사회를 위해 더 많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뒤로 미루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2016년에 공정위는 애플이 국내 통신사들에게 보증 서비스와 텔레비전 광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 대상에는 현지 애플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포함됐으며, 당초 2019년 7월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의 동의령안을 검토하면서 수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애플이 공개적으로 제안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애플이 자진해서 의혹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제 공정위는 애플이 제시한 시정조치 가운데 광고비 분담에 대한 국내 휴대전화 사업자와의 협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코리아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통신사와 소비자를 돕기 위한 펀드 조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의 세부 방안을 검토한 뒤 추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한국에서 단 한 개의 애플스토어만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회사와 그 기술은 이전에 이 지역에서 32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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