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위크와 사진작가의 저작권 소송으로 인해 Instagram 저작권 이슈

 

 

이 사건은 뉴스위크와 인스타그램에 작품을 전시한 사진 작가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결은 매스터블 대 다른 사진 작가를 포함하는 이전의 것과 모순됩니다. 

 

포토 그래퍼 Elliot McGucken은 Death Valley에있는 임시 호수의 희귀 한 사진 을 찍었습니다.

 

https://www.smithsonianmag.com/smart-news/flooding-creates-10-mile-long-lake-death-valley-180971699/

 

일반적으로 데스밸리는 날씨가 건조하지만 때때로 폭우로 인해 상당한 양의 물이 모일 수 있습니다.  Newsweek는 이미지 라이센스를 요청했지만 McGucken은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Newsweek는 McGucken의 Instagram 피드에서 이미지가 포함 된 게시물을 포함했습니다.

 

McGucken은 뉴스위크에 사진 사용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Newsweek는 Instagram을 통해 간접적으로 권한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McGucken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Instagram의 서비스 약관은 Instagram에 저작권 라이센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진을 업로드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약관에는 다른 사용자에게 동일한 권한을 재 라이센스 할 권리를 포함합니다.

 

Newsweek는이 라이센스가 Newsweek와 같은 Instagram의 임베딩 기술 사용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Mashable이 4월에 비슷한 사건을 이겼 기 때문에 Newsweek는이 주장에 대해 낙관적 일 이유가 있었습니다.

 

https://arstechnica.com/tech-policy/2020/04/judge-smacks-down-copyright-suit-over-instagram-embeddin...

 

Mashable 사건의 판사는 사진 작가 Stephanie Sinclair 가 “Instagram에게 사진의 재 라이센스 권한을 부여했으며,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Mashable에게 사진을 표시하기위한 하위 라이센스를 부여함으로써 그 권리를 유효하게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에 놀라운 판결로 Katherine Failla 판사는 예비 단계에서 McGucken의 소송을 기각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Instagram의 서비스 약관이 내장 사진에 대한 저작권 라이센스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판단 할 충분한 증거가 기록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Newsweek는 Mashable 판결 때문이 아니라 Instagram API를 사용하여 사진을 포함했기 때문에 견고한 기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인스타그램의 재 허가로 다뤄질 것이라고 뉴스위크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은 이제는 "아니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 허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즉, API를 사용하더라도 발행인은 사진을 삽입하기 위해 사진 작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고 여전히 필요합니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하기 위해, 이 기사는 관련 문제에 대한 이전의 법원 사건이 포함 된 사진을 배포하는 것이 서버 소유자라고 판결했음을 설명합니다.

 링크가 포함 된 웹 사이트가 아닙니다. 따라서 API는 인스타그램을 뉴스위크가 아닌 인스타그램 안에 두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그 동안 언론사들이 유명 SNS에 올라 온 사진을 마구잡이로 끌어다 쓰고 버리는 관행에 법적인 문제로 커질 것 이란 의미가 있습니다.